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기초법 일부 개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9월 21일 현재 논의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 대안을 제출하였고 9월 22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차상위계층까지 개별 급여를 도입 
2) 자활과 관련해서 중앙자활지원센터의 신설 등입니다. 

참고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에서 발의한 자활지원법은 정부의 자활지원법 입법 준비와 일정을 맞춰 내년 초에 심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