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서민복지 ‘제자리걸음’…나라살림은 적자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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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9 07:05 

복지예산 비중 늘리겠다지만 자연증가분 등으로 소진 ‘생색내기용’

총지출 느는데 23조 감세에 국채이자 3조5천억↑…재정적자 눈덩이

내년 예산안 뜯어보니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총지출 284조5000억원)보다는 많게, 추가경정예산(301조8000억원)보다는 적게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요구안 수준인 298조5000억원 안팎으로 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복지 예산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 이상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등 기존 제도의 운용에 따른 자연 지출 증가분과 보금자리주택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만으로 복지 지출 증액분이 거의 소진돼, 실질적인 복지 확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실질적 복지 확충은 어려울 듯 정부가 분류하는 ‘복지’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와 노동·주택 분야를 아우른다. 정부는 지난해 짠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애초 내년 복지 예산으로 잡은 80조3000억원 이상으로 복지 예산을 짤 계획이다. 올해 추경(80조4000억원) 수준은 되게 하겠다는 얘기다. 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으면, 복지 예산 비중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로 분류되는 내년 지출은 올해 본예산에 견줘 7조5000억원(10.1%) 많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이대로 편성된다고 해도 증액분 가운데 4조5000억원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의 자연 증액분이다. 나머지 3조원 가운데서도 1조4000억원 이상은 보금자리주택 지원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본예산 때보다 15만명쯤 늘리기로 한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에도 1조원 안팎 들면, 추가로 쓸 수 있는 복지 예산은 거의 남지 않는다. 부처 요구안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오히려 일부 삭감돼 있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 4대강과 SOC 투자 갈등 불가피 정부는 내년치 ‘4대강’ 예산 8조55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빼도 내년 4대강 예산은 국토해양부(3조5000억원)와 환경부(1조35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를 더해 5조3500억원에 이른다. 기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에서 일부를 끌어 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에 4대강 사업을 뺀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2009년 본예산(21조1000억원)보다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거꾸로 해석하면 올해 본예산(24조7000억원)보다 최대 3조6000억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 대규모 재정적자 내년에도 계속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부처 요구안을 기준으로 4.9%다. 2008년 본예산에 견줘 2년간의 증가율을 따져도 연평균 6.58%다. 내년에도 국채 이자 부담이 올해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출을 절제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 지출은 늘고, 4대강 예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교육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요구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런 지출 통제에도 대규모 재정적자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내년 세수를 7조7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공기업 지분 매각 등에 적극 나서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래도 올해 51조원에 이른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10조원 이상 줄이기가 빠듯하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감세 정책 탓이 크다. 감세 규모는 지난해를 기준연도로 할 때 올해 10조원, 내년에는 무려 23조원을 넘는다. 구조적인 재정 악화의 덫에 걸려든 모양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